2018. 1. 31.(목)

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1. 12.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 번호	190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상수도 급수를 위한 공사 신청 시 신청자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사비 선납 기간을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로 하고,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(안 제14조)

나. 도관 구경이 50밀리미터부터 300밀리미터까지는 시설분담금을 3개월 이내에 3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토록 변경 (안 제15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1995. 5.15.)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,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민원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 판단됨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14조는 급수공사비 납부기한을 민원인이 사전에 예측할수 있도록 명시 하였고, 공사비 선납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시켰음

▸안 제15조는 시설분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